[취재수첩] 의료개혁 '핵심' 비급여·실손 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온 한 의료 전문가는 11일 “정국이 혼란스럽다고 비급여·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필수의료 붕괴가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들여 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시스템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실손보험을 뜯어고치는 게 제도 개혁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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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혁 초안을 공개한 뒤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한병원협회 등 그간 의료개혁에 동참해 온 병원 단체도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계엄 포고령에 ‘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게 주된 이유다. 정부 안팎에선 제도 개혁안 공개 여부는 물론 공청회 개최 일정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전문가들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의료개혁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교육,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가격과 사용 권한 등이 사실상 100% 의사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 비급여 진료비뿐 아니라 건보 본인부담금까지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 나오자 소위 ‘의료 쇼핑’이 확산하면서 건보 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했다. 청년 의사들이 피부과와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용이한 일부 과로 쏠리기 시작한 것도 실손보험이 확산한 2000년대 중반부터다. 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던 전문의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자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망국병’으로 불리는 의대 쏠림 현상도 이런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의사 연봉이 높아지자 우수 인재들이 의료계로 몰려든 것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은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면서도 국내 최고 인재들의 ‘쏠림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 비의료인뿐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오랜 기간 요청해 온 제도 개혁이다. 여야가 이 문제만큼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