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금융사의 자금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이 영향받지 않도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 완충자본 비율,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별 재량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지급여력(K-ICS) 제도 관련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자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외화부채 평가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 3일 달러당 1402원90전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1432원20전으로 29원30전 올랐다.
주요 금융지주의 지주사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 약 0.01~0.02%포인트 떨어진다. 달러 이탈이 가속화하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금융지주는 환율이 급등하자 내년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감독 원칙과 감독회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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