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원인으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인 노 위원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선관위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정보탈취를 시도한 것이 위법·위헌이냐는 질문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정원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부정선거 흔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고, 거부할 사유도 없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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