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 순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해왔나.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만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라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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