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일이 8년 만에 일어났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올해 탄핵 국면은 비슷한 측면도, 다른 측면도 많다. 등장인물도 그렇다. 일부는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의 통과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이들 일부는 현재 누구보다 탄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그때도 지금도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이끈 한 축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장검사)도 몸담았다. 이 때는 한 팀으로 활동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8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고,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탄핵 7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이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8년 전에는 '탄핵 7적'에 꼽혔다. 정 실장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정 실장은 당시 '4월 자진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포기하고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정 실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는데,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며 "(대통령과의)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의 압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년 전에도 내각에 몸담았고, 현재도 내각에서 일하는 인물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직을 떠났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부총리로 일하고 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한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꼽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이 8년 만에 특검 대상으로
이날 탄핵안의 대상인 윤 대통령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에 활용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이후 결국 대통령에 선출됐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힘을 실은 특검팀 수사팀장이 수사팀장 경력을 발판으로 대통령직에 오른 뒤 다시 탄핵 대상이 된 상황이다. 당시 특검팀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이끈 한 축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부장검사)도 몸담았다. 이 때는 한 팀으로 활동했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8년 만에 완전히 갈라섰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8년 전 탄핵소추위원장이던 권성동, 지금은 탄핵 반대 주장
친윤석열계의 지지를 업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오른 권성동 의원은 2016년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찬성했다. 당시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다. 탄핵에 찬성한 여권 의당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표 선거 정견 발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이고,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이후 탄핵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탄핵 7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이유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8년 전에는 '탄핵 7적'에 꼽혔다. 정 실장은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정 실장은 당시 '4월 자진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포기하고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정 실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는데,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며 "(대통령과의)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말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친박계의 압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사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야당 핵심 인사는?
2016년 10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야권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2016년 11월 범야권 인사들은 한데 모여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른바 '비상시국 정치회의'라는 이름의 회의체였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이들의 향후 행보도 갈렸다. 여기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함께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당시 안 의원은 국민의당 전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번 탄핵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8년 전에도 내각에 몸담았고, 현재도 내각에서 일하는 인물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관직을 떠났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거쳐 부총리로 일하고 있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통령직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한동안 '부정선거' 의혹에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꼽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