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안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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