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외교부도 긴급하게 움직였다. 우선 조태열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김홍균 1차관은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했다. 또 정병원 차관보는 주한 중국대사대리를 만났다. 주요국에 "외교 정책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저녁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균 1차관은 이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했다. 김 차관 역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팡쿤 주한 중국대사대리를 만나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당일 저녁 4강과 EU 주한 대사를 청사로 불러 면담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한국의 상당수 외교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상외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가 한정돼 있고 새로운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국이 중대한 외교 사안을 한국과 논의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또 일부 국가는 권한대행이 실제 정상의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같은달 말 예정돼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당장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첫 만남도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조현동 주미대사를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의 거점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로 급파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윤 대통령과의 조기 회동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지정학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에 닥친 외교 현안은 산적해 있다. ‘동맹 무임승차론’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당장 한·미 핵협의그룹(NCG) 같은 확장 억제책이 제대로 유지될지 불투명하다. 트럼프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미·북 협상에서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로 평가된 한·일 관계 개선도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지만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 등 과거사 문제가 얽혀 있다. 다음달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첫 방한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중 관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접 합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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