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 때와 달리 이번엔 경제 타격 커질 수도" 경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갈등이 길어지면 경제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참고자료를 통해
앞선 두 차례 탄핵 국면의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2004년 3월과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도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고,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기는 했다. 다만 전체 경제 상장률 측면에서는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주식시장도 탄핵안 가격 직후엔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주가가 하락했지만,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은은 조언했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요 금융·경제 정책을 여·야·정 협의 아래 차질 없이 진행해 경제 시스템이 독립·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