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재차 추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급법은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로 최종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7~8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역화폐법 역시 동일한 절차로 10월 국회 본회의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초께 노란봉투법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달 핵심 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선정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초반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25만원 지급법과 지역화폐법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발의한 25만원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3개월 이내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공언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혀 소액주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