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부동산 PF…금융정책 '올스톱'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올 3분기 말 가계부채는 처음으로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에 구두 지도를 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억눌러왔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리더십 부재까지 지속되면 당국의 관리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도 삐걱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국 혼란 속에 금융회사가 경공매 정리를 지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연착륙을 목표로 하는 금융당국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은행권에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등을 주문했지만 흐지부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비급여·실손 개혁(보건복지부), 스테이블코인 규제(기획재정부) 등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