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권성동 원내대표)며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니라 기존 당정 협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대표가 국가권력 공백 속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해가고 있어 한 권한대행의 역할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제든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장동혁·진종오·김재원·김민전 의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다.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재영/정상원/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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