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요금 폐기하고 쓰는만큼 부과해야

중소기업계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용 전기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용요금제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여름과 겨울 요금제에 묶여 있는 6월과 11월분이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 가을 요금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요일 낮 시간대에 적용되는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 요금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토요일 최대부하가 평일 중간부하보다 낮은 수준인데도 평일과 동일한 중간부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1978년부터 시행되는 피크 연동제를 폐기하고 실제 전기 사용량에 따라 기업이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력 생산단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려 주택용 전기요금을 교차 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높다.

김재혁 한국재정학회 연구위원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용 요금을 올리되 산업용 전기요금은 합리화해야 한다”며 “영국과 독일처럼 에너지 효율 목표를 달성하면 전기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기업 입장도 이해하지만 전국의 전력 계통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요구를 일일이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