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임금 경직성

[문제1] 단기에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래에서 모두 고르면?

ㄱ. 명시된 계약 임금은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계약 기간에는 바뀌지 않는다.
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고용자가 반드시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ㄷ.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있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명시적으로 노동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계약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나타난다. 최저임금제는 법적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도입한 것이다. 보기 ㄷ은 효율성 임금 이론의 내용이다. 이는 △우수한 노동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해 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무 태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고용 비용과 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므로 임금 경직성이 발생한다. 정답 ⑤

[문제2]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2) 완전고용이란 마찰적·구조적 실업도 0이 되는 상태다.
(3)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 등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4)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5)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해설] 효율성 임금 이론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 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효율성 임금 이론으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이에 따라 실업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자연실업률)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항상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사회·제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췄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다. 정답 ②

[문제3] 노동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단기적인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것은?

(1) 이민자 유입
(2) 노동 생산성 향상
(3) 제품 가격 상승
(4) 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필요
(5)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

[해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단기적인 임금 하락은 노동 공급 증가 혹은 노동 수요 감소에 의해 발생한다. 이민자 유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제품 가격 상승, 노동 생산성 향상, 기업 투자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는 노동 수요를 늘린다. 노동과 자본이 서로 대체 요소일 경우 자본 가격 상승은 노동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