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일부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고 지난 15일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해 이재명 6대 경제 악법 저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입으로만 떠든다고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진정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라 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민주당 악법부터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법이 6개에 달한다. 마구잡이로 악법을 찍어낸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들을 군소리 없이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여야정협의체를 야당에 적극 제안하되 나라 망치는 이재명 6대 경제 악법부터 철회시키고 시작하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법 중) 제일 경악스러운 건 국회증언법(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다. 갑질 유전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고 무식하기까지 하지 않으면 감히 만들 수 없는 법"이라며 "국회의원 갑질을 위해 우리 산업이고 기업이고 모두 납작 엎드려 죽으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대령하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업의 최대 자산은 아이디어와 경영노하우이며, 칼날 같은 경쟁 속에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는 걸 모르는 이가 없는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쟁사들이 박수치고 좋아할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그 바탕은 국회의원이 시장과 경제의 머리를 밟고 군림하겠다는 저열한 갑질 마인드, 기업 겁박, 이재명식 위선"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고 했다.
여야의 신경전에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는 했지만 "일단은"이라는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 등 민주당 심기를 거스르면 언제든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여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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