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재정 당국에는 신속한 예산 배정과 집행을 주문했다. 한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는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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