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환불 거부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35억 원 규모의 환급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여행사 등 판매사가 70~90%를 내고, 전자결제대행사(PG사)에도 30%를 내도록 분담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렇게 환급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메프, 판매사, PG, 소비자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소비자는 결제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의 강제성은 없다. 이해관계자의 일부만 동의하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반환 책임이 있다고 봤다. 티메프는 현재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
판매사들에게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다.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다.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몬·위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모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의 법정 관리인이 세 차례 위원회에 계속 왔었고, 위원회 조정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PG사 등이 조정 결정안을 보고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들이 전부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피신청인 중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거부하는 경우 조정은 일부성립이 되며, 성립된 부분은 이행하고 불성립된 부분은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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