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12·3 계엄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 등으로 경직된 민생 경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도 탄핵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 지 제시했다. 대통령 직무정지와 장관 사퇴 등 초유의 '수장 공백'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언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업화 이후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 위기 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비상 상황임을 짚고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 미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고 30조원은 내년 예산안에 따른 GDP 약 2646조원 대비 1.1% 규모"라며 30조 규모의 추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라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Big Cut)'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라 선제적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빅컷은 보통 경제 위기 상황에서 투자 심리를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고려해 단행한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른 취약 계층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며 '경제통' 이력을 환기하기도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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