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로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거래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다. 이에 대법원과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 제도는 등기부에 신탁원부 확인 필요성을 명시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대법원은 이미 등기된 147만건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을 직권으로 등기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신탁원부 확인 편의성도 높인다. 내년 1월31일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올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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