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력분산 꼭 필요"...개헌 필요성 제기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외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 벌어진 일은 아니다. 지금 헌법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따.

우 의장은 "나는 원래 개헌론자"라며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운 시기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고 있지 못해 지금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생기고 있어 개헌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2026년 지방선거 때를 제시했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