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만7000명으로 확정했다. 고용허가제(E-9)는 올해보다 21.1% 줄어든 13만명, 계절근로자(E-8)는 10.3% 늘어난 7만5000명이다.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과 사업주 수요조사,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대외 경기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올해(16만5000명)보다 3만5000명 줄였다. 반면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구감소 추세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7000명 늘렸다.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로 운영돼 내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비자 소관 부처별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산정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법무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이번에 확정된 도입 총량을 토대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도 열려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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