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및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탄핵 정국 진입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주택·비주택 등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 측면에서도 공사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건설수주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금융권이 부동산 PF 공급을 다소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신디케이트론(금융권 공동대출)을 비롯한 PF 신규 취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에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도 금융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정책의 효과가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히 살펴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탄핵 정국 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자금 공급이 더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방 주택 수요 진작을 위한 대출 규제 개선 및 세제 완화 △정책 금융상품을 통한 유동성 지원 확대 △정부의 PF 제도 개선 시행 시기 유예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개선 후속 조치 마련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강화 일정 연기 등의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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