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부정 선거론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해체가 답"이라고 23일 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그동안 선거 관리와 관련해 편파적인 판정을 무수히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현수막 게시 문제를 편파적으로 판정해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총선은 3년이 남았지만, 대선은 내년에 치러질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번 현수막 논란이 빚어졌다면서 "누구 마음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는 말인가. 이재명이 유죄 판결로 징역을 살 것이란 예상은 아예 안 한단 말이냐"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의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불허한 사례를 들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 이런 선관위,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의 주범 선관위는 오직 해체만이 답"이라며 "선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은 허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현수막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지만, 총선은 아직 3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남았으므로 정 의원의 낙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이런 방침에 편파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논란이 빚어진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예정된 회의에 논란이 된 현수막 표현과 관련 안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전체위원회의"라며 "결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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