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표결 시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며 "민주당이 이의가 있다면 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말리지 않겠지만, 이는 헌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지를 두고 "그것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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