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 청년위원장들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멈춰라"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홍준 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 협의회장은 시도 청년위원장들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급하게 헌법재판관 추천을 서두르고 있는데, 여기엔 상당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첫째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그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없을뿐더러 적법절차를 어기는 것이다. 본인 출품작을 본인이 추천한 심사위원에게 평가받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박 회장은 "두 번째로는 헌재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민주당에서 2명 추천,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함을 주장하는데 민주당 1명, 국민의힘에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함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이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세 번째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성향이다. 최소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은 중도 좌파 혹은 중도 우파의 인물이 돼야 함에도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과 정계선 후보자는 모두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네 번째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다.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의 직무를 행하고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이기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정을 전반적으로 마비시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1당 독재 다수당의 횡포이자 폭거이고, 국가 전복 행위"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