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논의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1분기 추경론’과 거리를 두면서 대신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년 1분기부터 국민들께서 재정집행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방안들은 상황을 보면서 적절히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 전에 각 부처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작년과 재작년엔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며 “기존엔 2분기에 집행될 예정이던 11조6000억원 정도의 사업이 1분기에 집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시기 1분기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좀 넘는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 같은 재정 운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지자체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우선 국비를 교부할 방침도 밝혔다. 국비 교부 기간도 기존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1년 전체로 봐선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애초 1.9%로 예상했는데, 감액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0.06%포인트가량 긴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어떤 시기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귀하게 듣고 내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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