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나마운하 운영권까지 돌려달라는 트럼프 억지

입력 2024-12-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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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파격적 공약으로 지구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상식 밖의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 한 행사장에서 그는 “파나마운하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연설해 파나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5%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하는 캐나다 총리에게 ‘차라리 미국 51번째 주가 돼라’는 무례한 제안을 한 지 불과 보름여 만의 일이다.

파나마운하는 파나마 정부 수입의 20%가량을 책임지는 주권과도 같은 시설이다. 미국이 건설해 1999년 운영권을 이양하는 관대함을 베풀었지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게 반환 요구 사유다.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와 인접 지역의 모든 제곱미터(㎡)는 파나마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단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어리석게도 운영권을 줘버렸다”며 반환 의지를 불태우는 데다 미국은 전체 화물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다.

친미 국가 파나마와 캐나다를 덮친 날벼락은 트럼프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 정책의 한계 없는 진행을 예고한다. 그는 세계 안보의 양대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GDP의 2%인 방위비 지출을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당초 3%를 언급하다가 느닷없이 5%를 들고나와 뒤통수를 친 격이다. 트럼프 파격 행보의 핵심 코드는 ‘중국 포위’다. “파나마운하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대중 견제 의지가 확인된다. 마약·범죄 차단을 앞세운 캐나다·멕시코 25% 관세도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다목적용이다.

트럼프의 거친 방식은 먹혀드는 모양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맞춤형’으로, 일본은 소프트뱅크 등 대규모 민간 투자로 미국 달래기에 총력전이다. 대미 무역흑자국에다 트럼프에게 ‘돈 많은 나라’로 지목된 한국은 탄핵 사태까지 겹쳐 첩첩산중이다. 해군력 강화를 위해 트럼프가 한국 조선에 손을 내민 사례와 남다른 대중 지렛대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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