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파행을 우려하며 "조폭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총리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고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며 "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 커지고 본격화되기 전 조기 대선을 실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탄핵의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인데,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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