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 151 vs 200…우원식 "의장이 일차적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봐야 하는가, 151석으로 봐야 하는가'의 질문에 "의결 정족수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이런 점 등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우 의장 답변은 사실상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151명 이상 찬성에 무게를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