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하자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24일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면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는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은 헌법마저 무시하는 입법 독재의 절정이다. 한 권한대행 체제는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쌍특검법)'을 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까지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시켜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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