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보이콧에…실손보험 개혁 제동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들여 온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말 발표할 예정이던 실손보험 개혁안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비급여 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단체가 “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일정이 밀렸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 개선은 의료개혁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개편안을 먼저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과 개혁안 발표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 의료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