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계획을 뒤집어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6일이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탄핵안 작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는 국무총리로서 사유가 3가지,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2가지다. 국무총리로서 탄핵사유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당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내란에 동조한 점, 대통령의 권한이 종료되기 이전 '한덕수-한동훈 체제'를 통해 또 다른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점" 등이 포함됐다.
권한대행으로서 탄핵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의무를 열흘째 방기해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빠른 내란 종식 의무를 해태한 점"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 제출을 보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때에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모든 의원의 의지가 강했으나, 지도부가 그 이후 마지막 판단을 하면서 한 총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6일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는 내란 동조가 되고, 이를 온 국민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