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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번에는 미국적 선박 건조 확대 등 조선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해상 운송에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미국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수십년간 방치된 미국의 조선 및 상업 해운 산업을 되살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토드 영 공화당 상원의원, 존 가라멘디 민주당 대표 및 트렌트 켈리 공화당 대표 등이 후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에 해상 운송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박법은 트럼프 행정부기간중 미국의 해양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미국 화물의 10%는 미국에서 제작하고 미국기를 달고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년 안에 미국 국기를 단 상업 선박의 함대를 250척으로 확대하고, 항구 밖에 대기열이 있을 때는 미국 국기를 단 선박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운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농산물 수출업체에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미국 조선과 미국 조선소 산업 기반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제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 선박은 80척인 반면 중국은 5,500척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트럼프의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발탁된 중국 강경파 마이크 월츠가 이 법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츠는 9월에 한 행사에서 "중국은 해상 운송 함대를 막음으로써 문자 그대로 미국 경제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쇠퇴를 미국의 가장 큰 적이 그 공백을 메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하고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이 마주한 최대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또 해상 보안을 백악관급으로 승격해 국가 해상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이끌 해상 보안 고문을 두도록 하고 있다.
법안관련 성명에서는 “미국은 조선 능력이 약화됐고, 중국에 비해 상업 선박 함대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시에 미군에 물자를 공급할 능력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해상 수송업계가 지불한 관세와 수수료가 국가 보안 프로그램과 해상 무역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신탁 기금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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