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다만 폐업 건수는 10만2940건으로 지난해 10만3254건 보다 조금 적었다.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급증했다. 대위변제금은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도록 보증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을 말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은 시장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지 않다”며 “수년간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고물가에 비용은 증가하고 내수경기가 무너지면서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의 상황도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12일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47.2%가 올해 자금 사정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31.7%)보다 15.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8∼22일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9.7%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보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23.1%, 호전될 것이라는 기업은 17.2%를 각각 차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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