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닥친 초고령화…속절없이 흐르는 골든타임

한국이 지난 23일부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자 비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된 뒤 세계에서 가장 빠른 7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국가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정부 예상보다 1년 이른 시점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2022년 17.4%였던 65세 인구 비중이 올해 19.2%를 찍고 내년(20.3%)에 20%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에 대한 정부 전망이 다소 안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올 들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인 지난해(0.72명)보다 소폭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의 인구 위기 대책은 늘 후순위였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는 젊은 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빠 출산휴가 권장 등을 포함한 저출생 공약을 내놨지만 선거 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쟁 법안을 놓고 싸움만 벌였다. 고령화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 정년 연장은 여야 갈등 탓에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도 동력을 잃고 하세월이다. 생산인구 확보 차원에서 해외 인력을 유치하려는 이민정책 추진 역시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일본과 유럽이 필사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데 비해 우리는 뚜렷한 대책 없이 허송세월한 게 사실이다.

뒤늦게 인구구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부로 내년 상반기 신설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대통령 탄핵 여파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정부조직법이 통과 우선순위에서 밀린 데다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공석인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간 또다시 인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