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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사회 보장 비용 및 부채상황 비용 증가로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15.5조엔(1,07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은 112조 6,000억엔(1,045조원)이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2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서 승인돼 내년초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이익이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입이 당초 추정치보다 8.8조 엔 증가해 역대 최대인 78.4조 엔(728조원)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회계연도에 세수입 증가를 위한 신규 국채 발행 규모는 28.6조엔(265조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일본의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30조엔 이하로 줄어든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신규 채권 매각과 부채 상환 비용을 제외한 기본 재정 수지 적자는 1조엔 미만으로 예상돼,다음 회계연도까지 기본 재정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수십 년간의 재정 지출과 개혁으로 일본은 연간 경제 생산의 두 배가 넘는 공공부채 부담을 안고 있다.
예산 초안에서는 기준이 되는 10년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올해 1.9%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2%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는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 날 경제 전망을 수정해 올 회계연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11월에 예측한 0.7%에서 0.4%로 낮췄다. 중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 성장 전망은 1.2%를 유지했다.
이 같은 규모의 예산안은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편성됐다. 일본은행(BOJ)은 10년간의 제로금리를 통한 경기부양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고 있어 정부의 경기 부양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BOJ는 올해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7월에 단기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가즈오 우에다 BOJ 총재는 25일 다음 금리 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과 물가 동향이 내년에 중앙은행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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