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대생의 현역·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1333명에 달했다며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등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보의협의회가 26일 밝힌 병무청 답변서에 따르면 10월까지의 올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총 1194명, 사회복무요원은 139명이었다. 공보의협의회는 지난 11일 병무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24일에 답변을 받았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답변받지 못했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 현역 입영한 인원도 있다"며 "1333명마저도 과소 추계된 수치이며, 의대생 현역 입대는 계속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보의협의회는 의대생 현역 입영 가속화의 이유로 "징벌적인 군 복무 기간, 강제 파견·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와 "크게는 공보의 제도의 비효율성,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공보의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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