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본회의 처리…韓대행 임명거부시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계획입니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4일 여당은 불참하고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헌법재판관 임명권 문제와 관련해 여야의 타협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 뉴욕증시, 크리스마스 휴장
미국 뉴욕증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장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0.08포인트(0.91%) 뛴 43,297.03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65.97포인트(1.10%) 상승한 6040.04, 나스닥종합지수는 266.24포인트(1.35%) 급등한 20,031.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뉴욕증시는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매파적(긴축 선호) 메시지를 내면서 증시가 조정받았지만 다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으로 구성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7’(아마존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7% 넘게 뛰면서 시가총액이 1조4000억달러에 다가서며 메타의 시총을 앞질렀습니다. 애플은 1% 이상 오르며 시총이 4조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마존과 메타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달 수익률은 현재까지 약 30%에 달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이달 약 16% 올랐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주식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도 살아났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마감 무렵 91.4%를 나타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2.51포인트(14.96%) 하락한 14.27을 기록했습니다.
◆ 바이든, 법안 50개에 무더기로 서명…'흰머리수리' 국조 공식화
임기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법안 50개에 무더기로 서명했습니다.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법안 중에는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의 상속자이자 할리우드 스타 패리스 힐튼이 지지해온 '아동학대 방지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독 치료 및 재활 시설 등에 입소한 미성년자의 건강, 안전, 보호, 치료 등을 연방 정부가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힐튼은 10대 시절 기숙학교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직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방 의원의 퇴직금 수령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의 전임자인 밥 메넨데스 전 의원이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공론화됐으며, 지난주 초당적 합의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학 캠퍼스 괴롭힘 방지법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캠퍼스 또는 지역 경찰 당국에 신고된 괴롭힘 사건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괴롭힘의 위험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흰머리수리'(bald eagle)를 미국 국조(國鳥)로 지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흰머리수리는 오랫동안 미국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법을 통해 국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필리핀 수출 車관세 즉시 철폐"…31일 한·필 FTA 발효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철폐됩니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시 우리나라가 부과하던 30%의 관세도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져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산업부의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 발표, 관세청의 원산지 증명 지침 설명, 한국무역협회의 FTA 특징과 활용 지원 방안 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필리핀 수출 유망 상품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됩니다.
◆ 트럼프, 크리스마스 굿즈 판매로 '돈벌이'
미국 대선 기간에 자기 이름을 딴 각종 굿즈(기념품) 판매에 열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돈벌이에 나서면서 당선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 이름과 이미지를 넣은 각종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용 기념품을 판매 중입니다. 판매 수익은 정치나 자선 활동에 쓰이지 않고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에 귀속됩니다. 이를 두고 WP는 트럼프 당선인이 근대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대통령직을 개인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 당선인이 제45대 및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45-47'을 새긴 스웨터(195달러), 재떨이(85달러), 야구모자(38달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름을 새긴 개 목걸이와 줄 등 애견용 선물도 있습니다. 트럼프 스웨터를 입은 곰돌이 인형(38달러), 마가(MAGA·트럼프 선거 구호) 모자 스티커(8달러) 등 어린이용 선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수입용 카드, 비싼 운동화와 시계, 자기 이름을 사인한 성경 등 온갖 굿즈를 판매해왔지만 이번의 경우 내년 1월 20일 취임 직전까지도 이런 수익 활동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 '살인죄 징역 20년받고 도망' 독재자 수리남 前대통령 사망
살인죄로 징역 20년 형을 받고 잠적했던 남미 수리남의 데시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이 향년 79세로 사망했다고 수리남 대통령실이 25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성명에서 "오늘 아침 정부 관계자로부터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 별세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45년 10월 13일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 인근 옛 사탕수수 농장에서 태어난 바우테르서는 네덜란드에서 군 생활을 한 뒤 1975년 수리남 독립 당시 조국에서 복무했습니다. 바우테르서는 이후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켜 1987년까지 사실상 통치하다 국제사회 압력으로 잠시 자리에서 물러났고 1990년 2차 쿠데타로 1992년까지 재차 집권했습니다. 2010년 대선 당선 전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며 정계 막후 권력자로 군림하던 그는 2020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고인은 각종 범죄 행위로 그의 반대자로부터 '무자비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2000년 네덜란드 법정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마약밀매 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바우테르서는 1982년 12월에 자신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 대학 교수 등 15명을 살해하는 데 직접 관여한 죄로 지난해 12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매서운 찬바람에 낮부터 기온 '뚝'…곳곳에 눈·비
목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내륙·산지 1㎝ 미만, 제주도 산지 1㎝ 안팎입니다. 강원 남부 내륙·산지는 1㎜ 미만, 제주도는 5㎜ 미만의 비도 예보됐습니다. 아침까지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나 낮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상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일부 경남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을 포함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서와 충청권, 호남권은 오전에, 영남권과 제주권은 오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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