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이트 이그잼션(고액 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을 포함해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NS에 "노동자의 건강권과 반도체 산업경쟁력 모두를 지킬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여야가 연내 처리한다는 민생법안 중 반도체특별법이 여전히 진통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는 '주 52시간 예외'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로일 간 의무휴식시간 등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반도체 첨단산업”을 긴급히 살려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 사례를 거론하며 "이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서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 뿐만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해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가나 제한 예외' 등의 제안이 나왔었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충분히 회사와의 협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전체 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핵심 미래산업분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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