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경기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관련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특화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등을 짓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60개 이상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도 입주한다. 최대 360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달 ‘출생신고’ 격인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계획 승인까지 4년 이상 걸리는데, 이번 사업의 경우 1년9개월 만에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3월 산단계획 승인을 목표로 했는데, 이마저도 3개월 앞당겼다.
기업 입주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고, 범부처 추진지원단을 꾸려 인허가 등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한 결과다. 예컨대 이번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는 인근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영향으로 인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했다. 환경부의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도 조기 완료했다.
국토부와 LH는 내년 보상 작업에 착수해, 2026년 12월 부지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7년 가량 걸리는데, 3년6개월 앞당긴다는 목표다. 유보현 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단축의 핵심은 보상 기간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현금보상 대신 주민 선호도가 높은 대토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팹 1호기가 첫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이 시점에 맞춰 주거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가산단 인근에 1만6000가구 규모의 이동공공주택지구(228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단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곳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이동지구 지구지정을 완료해, 2030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이동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일대는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예상 교통량이 현재 6만대에서 11만3000대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반도체 고속도로도 적기에 준공한다. 기존 경부·영동고속도로와 더불어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시간이 보조금이라 생각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은 “미국과 중국, 대만, 유럽(EU) 등 경쟁국 뿐 아니라 인도 등 신흥국도 반도체 패권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용인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돼 선제적으로 양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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