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면서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리라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며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인들이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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