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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숙청하며 군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수 년 간 군 현대화 작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자 비리가 만연해지면서 구조적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의 불만과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군 개혁 작업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軍 고위 인사 2명 또 숙청
27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유하이타오 전 육군 부사령관과 리펑청 남부전구 해군사령관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했다. 전인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률과 규율을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해 부정부패 혐의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앞서 작년 로켓군 지도부의 비리를 적발된 뒤 군에 대한 반부패 숙청이 거세지고 있다. 리위차오와 저우야닝 전 로켓군 사령관 등 전현직 로켓군 고위 장성 수십 명이 조사를 받고 낙마했다. 올해 7월에는 웨이펑허와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 대해 당적 제명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인사 특혜와 뇌물수수 등 혐의가 이유였다. 지난달에는 시 주석의 측근이자 군서열 5위인 먀오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정치사업부 주임이 부패 혐의로 숙청됐다.
이같은 숙청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시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천후이 육군 정치위원 임명 및 상장(대장) 진급식에 현역 상장 4명이 불참해 이들의 숙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불참한 인사는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육군 사령관, 위안화즈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무장경찰부대 사령관이다.
◆中, 군 부정부패 문제 심각
이같은 거센 숙청 분위기는 2010년대 중반과 외관상 닮아있다. 시 주석은 전략지원군을 창설했던 2015년 전후로 군 실세들을 숙청하면서 전례 없는 군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014년에는 쉬차이허우 전 최고위 장교를 구금하고, 2015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또다른 군부 실세 궈박슝을 구금해 2016년 뇌물 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어 여세를 몰아 2018년 중국 헌법을 개정했고, 중국 주석의 5년 임기 제한을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숙청은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구자선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원은 “2010년대 숙청된 인물들은 장쩌민 전 주석이 발탁한 인물들로, 시 주석이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행했던 조치였지만, 이번에 숙청한 인물들은 시 주석이 발탁한 인사들”이라며 “권력과 관련된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실제로 군 내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 역시 중국군의 부패가 군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 국방부는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군은 무인항공체계의 현대화와 현지화 측면에서 미국의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군 고위 지도부의 만연한 부패는 군 현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구 연구원은 “특히 숙청 타겟이 된 로켓군의 경우 최근 군 개혁을 위해 사일로를 300개 이상 건설하고, 군사 규모와 미사일 등 군사 자원도 증강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부패가 적발돼 본격적으로 과거 부패 사건까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군 내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트 연구원은 “인민해방군 내부에 승진을 노린 뇌물 수수가 횡행한다"면서 "군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몇 차례 숙청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궈광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정치 선임연구원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군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군부 충돌 가능성도
다만 중국 군 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이달 9일자 지면에 ‘집단지도를 솔선해 견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집단지도는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최고 원칙 중 하나이자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중요한 보증”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 중요한 원칙은 중국공산당의 규칙이며, 반드시 굳게 관철하고 오래 견지해야 한다”라고 썼다. 시 주석은 2018년 국가주석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실상 집단지도 체제를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한편 시 주석의 ‘숙청 리스트’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군을 향했던 숙청 작업이 최근 항공우주 분야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사정 기구 중앙기율위원회는 항공우주 전문가로 꼽히는 주즈숭 상하이시 푸둥신구 서기를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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