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투자자들이 브라질에서 대거 빠져나가면서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가 리스크가 치솟았다. 브라질 증시도 폭락했다. 이런 패닉은 브라질 재정이 수개월째 악화하면서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은 달러표시 MSCI브라질지수가 연초 이후 30% 이상 하락했다고 보도했다.세계 아홉 번째 경제 대국인 브라질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한 것은 예산 구멍을 메우기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감세 및 지출 패키지다. 명목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9.5%로, 2년 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취임 당시의 두 배가 넘는다. 신뢰할 만한 계획이 없는 브라질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회계와 경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망시킨 재정개혁안
중앙은행은 지난 11일 대출 금리를 연 12.25%로 1%포인트 인상했고, 이틀 뒤 헤알화 방어를 위해 달러를 매각했다. 지난주 내놓은 ‘재정 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은 다시 출구로 향했다. 브라질 통화는 올해 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올해 브라질 경제는 3% 성장했지만 개발도상국에선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성장이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양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당국이 거시경제를 관리할 자유를 잃어가고 있으며 ‘재정 지배’ 함정에 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다음 대선은 2026년 10월이기 때문에 룰라 대통령이 바로잡을 시간은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실물 경제와 지출 억제가 최우선 과제인지는 알 수 없다. 예산이 고갈된 현재 그는 대법원, 선거당국, 검찰, 연방경찰 통제력을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룰라의 고등법원에 대한 영향력은 분명하다. 2021년 하급 법원에서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부패 혐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다. 그 덕분에 룰라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 해당하는 연방경찰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2022년 룰라에게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한 범죄 단체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직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고,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 재판소는 2030년까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했다.
탈출구 찾는 외국인
연방경찰은 다른 야당 인사들도 쫓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마르셀 반 하템 하원의원은 대법원의 과도한 권한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인물로, 현재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 8월 브라질 고이아스주 주지사인 호나우두 카이아두는 2026년 대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으로 농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한 지역 선거기관이 그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8년 동안 출마를 금지했다.자유의 적들이 브라질을 일당독재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브라질 국민은 그런 체제에 갇힌다. 반면 브라질이 자본 통제로 돌아가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
원제 ‘What’s Behind the Meltdown i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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