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한 국무총리의 권한이 정지된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시작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했다. 이어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보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직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국군통수권과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복권에 관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NSC 의장으로서 안보 상황도 보고받는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 직무도 대신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회와 협력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부총리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한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주 2회씩 경제·금융·통화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이끌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다양한 부처 회의도 주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 이후 우리 경제가 버틴 것은 최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발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응만 해도 숨 가쁜 상황인데 외교, 안보 등 모든 의사 결정이 몰려 경제팀의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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