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 국방장관 진술조서 확보…尹 조사 불발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 자료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에 공수처도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접견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됐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보하면서 공수처는 조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고 일정 조율 등을 위한 연락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