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특단 조치 없으면 내년 1월 국가 부채한도 도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도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전날 서한에서 “재무부는 1월 14~23일 새로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 시점에는 재무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 서한 내용에 따라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시작될 새 행정부는 취임식 이후 곧바로 부채 한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규모다. 현재 연방 부채는 36조달러에 이른다.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새로 돈을 빌릴 수 없다. 기존의 현금 자산과 특별 회계 조치 같은 특단의 조치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만약 정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까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폐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다. 보수 싱크탱크 경제정책혁신센터는 내년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면 국방, 공공 안전, 의료 서비스 등 주요 정부 기능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군인 연금 수급자 등이 급여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