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정 안정 최대한 협력해야

입력 2024-12-29 17:45   수정 2024-12-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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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다. 계엄령 선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탄핵당해 정국이 혼돈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사고 수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게다가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마저 공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력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무안으로 이동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현장을 지휘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모두 최 권한대행 보좌에 나서고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조 체제에 한 치의 빈틈 없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야도 각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현안질의를 하루 미루기로 하고, 당국이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당과 정부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건 일단 정쟁은 뒤로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탄핵 정국을 맞아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내각에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전 컨트롤타워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마당이다.

정국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듯하다. 무안 참사가 알려진 뒤에도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3명의 지체 없는 임명과 모레 시한인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여야 정치권 책임이 크다.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내로남불과 협상력 부재의 결과다. 대행의 대행직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은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여야가 정치인이 아닌 그에게 중차대한 정치적 현안을 떠넘기고 양자택일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다.

무안 참사 충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의 당면 최대 과제는 제대로 된 수습과 대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 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국정을 흔든다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라 장래를 위해서라도 정치권 스스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안전과 안보의 최고 수장인 행안부·국방부 장관을 공석으로 둬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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