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대신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에게는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대선을 서두르는 민주당이 그에게 얼마나 시간을 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다음달 1일 전에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수습하면서 정국 향방을 가를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崔 “野 제시 일정에 끌려갈 필요 없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불러올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임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 전 권한대행과 정반대 결정을 내린다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반대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정국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제시한 일정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주변 인사들에게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금은 참사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회는 26일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이 없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할지, 국회에 재의요구할지를 다음달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서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최 권한대행이 정치권에서 합의해달라는 취지로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항공 참사 변수 되나
정치권에서 이날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변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치권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목소리도 지난주에 비해 조심스러워졌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에 대해선 “언제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하겠다는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당연히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제주항공 참사 중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병욱/정상원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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