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조선사에 수출 보증 확대

정부가 조선업 수출 지원을 위해 소형 조선사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지원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때에 대비해 은행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RG 발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현재 소형 조선사에도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지만 수출용 RG는 소형 조선사의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한국선급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 수주 건에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하고, 발급한 RG에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가 특례 보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신보는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 상품(보증비율 85%)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무보도 소형 조선사 경영 환경을 감안해 RG 특례 보증 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형·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HD현대그룹 조선 3사 및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에 총 101억달러 규모의 RG 한도를 부여한 후 RG 발급을 지원 중이다. 올해 말 현재 약 65% 한도를 소진한 상태로 앞으로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거쳐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형 조선사는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전담해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등 9개 은행도 무보의 특례 보증(95%)을 바탕으로 RG를 발급했다. 9개 은행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달러어치 RG를 발급했고, 산은도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억3000만달러어치 RG를 발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 발급과 무보 특례 보증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