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의 정책 변화로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맞게 추론하면?(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2)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3) 균형국민소득은 증가,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4)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5)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해설]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해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임금이 하락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두 가지 변화로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하지만,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이동폭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국민소득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답 ⑤
[문제2] 케인스학파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시장은 항상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
(2) 임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한다.
(3)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4)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5)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하므로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주장하며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자유로운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주장한 것은 고전학파다. 정답 ④
[문제3]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출 500억원이 증가했다. 한계소비성향이 4/5라고 할 때, 총수요 증가분으로 옳은 것은?
(1) 1500억원
(2) 2000억원
(3) 2500억원
(4) 3000억원
(5) 3500억원
[해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묻는 문제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에서 1억원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 그 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1/(1-한계소비성향)로 구한 정부지출승수는 5다. 그래서 정부지출 500억원에 5를 곱한 2500억원이 총수요 증가분이 된다. 정답 ③
▨ 중앙은행이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했다.
▨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1)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2) 균형국민소득은 감소,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3) 균형국민소득은 증가,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4)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5)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해설] 경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투자 및 소비 지출이 감소해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면 임금이 하락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두 가지 변화로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하지만,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이동폭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국민소득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답 ⑤
[문제2] 케인스학파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시장은 항상 효율적 결과를 가져온다.
(2) 임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한다.
(3)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4)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5) 생산요소를 최대한 고용하므로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케인스는 경기가 침체하면 유효수요에 의해 생산이 결정되며, 명목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가 지속한다고 봤다. 케인스는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절약의 역설을 주장하며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불황기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자유로운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주장한 것은 고전학파다. 정답 ④
[문제3]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지출 500억원이 증가했다. 한계소비성향이 4/5라고 할 때, 총수요 증가분으로 옳은 것은?
(1) 1500억원
(2) 2000억원
(3) 2500억원
(4) 3000억원
(5) 3500억원
[해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묻는 문제다. 승수효과란 정부지출을 늘리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 기업에서 1억원의 재화를 구입하면 해당 기업의 고용과 이윤이 늘어나고, 그 기업 근로자의 소득과 주주들의 이윤이 증가해 이들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처음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수요가 창출된다. 1/(1-한계소비성향)로 구한 정부지출승수는 5다. 그래서 정부지출 500억원에 5를 곱한 2500억원이 총수요 증가분이 된다. 정답 ③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