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칙이냐 재량이냐…재정·통화정책 원칙은

경제안정화정책의 두 가지 주요 수단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본다.

재정적자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국내총생산(GDP) 산출 공식, 즉 Y=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식은 Y-C-G=I+NX로 고쳐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좌변의 Y-C-G는 GDP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것으로 국민 저축(S)이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저축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국민 저축이 줄어들면 이자율이 상승해 투자가 감소한다. 투자 감소는 성장 동력 저하를 의미한다.

정부가 균형재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교육비 지출을 줄여 청소년들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이들의 생산성이 낮아져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자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경직되면 급격한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량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량 증가율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급격한 경기 변동을 막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통화정책은 준칙을 따르지 않고 중앙은행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